관계와 같은 외적요소들에 대한 의존 등이 군비 통제 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한 군비 통제 논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포괄성, 연계성 지속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었으나 국제 정치적 환경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이슈에 비해 안보 문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2004
① EU의 공동가치, 기본적 이익 및 독립 옹호
② 연합 및 회원국의 안전보장 강화
③ UN헌장의 원칙, 헬싱키 협정(1975년), 파리헌장(1990년)에 규정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제 원칙과 목적에 따라
Ⅰ. 머릿말
인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는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의미이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는 곧 정치적인 관계이고,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져, 각 국가의 정치가 되고, 그 국가의 활동과 관계 등이 모여져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라고 일컬어진다. 요즈음은
저비스(Robert Jervis)나 나이(Joseph Nye, Jr.) 등 국제관계이론가들이 말하는 안보체제(security regim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안보체제란 이론상으로는 국제사회의 강대국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냉전이 미국과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