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④ 죄수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의 죄책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②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동치상죄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③ 특히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
형법상 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 하는 것
과실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실화와는 구분됨
진화의 방해, 폭발성 물건의 파열, 가스 등의 공작물 파괴는
방화는 아니지만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
II.방화범죄의 특징
1.범죄학적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Ⅱ. 방화범죄의 특징
1. 방화범죄의 범죄학적 특징
(1) 모방성·연쇄성
방화범죄는 모방성과 연쇄성의 범죄로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燬)하는 것으로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실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런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방화죄가 된다는 견해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519면 ; 배종대, 전게서, 579면 ; 진계호, 전게서, 654면
와, 더 이상 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게 된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정원,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