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이해와 손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제도의 개선과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의료보험 제도는 이러한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들은 의사의 입장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약사의 임의 조제를 어느 정도 억제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 일반 의약품을 누구나 임의로 투약 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 때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복용지도를 하는 것이 오
실태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 라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 수준이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국고에서 지 원되며, 1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2) 보험급여 나. 현 황 ●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한 취약한 급여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특기할만한 일은 1982년부터 3년간 실시된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모습이 그러하다.
비유컨대 의약이 미분업된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 개혁은 이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다. 물줄기를 바꾸려면 제방을 쌓아야 하고 당장에 큰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