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죄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와 학대의 죄
나. 자유를 침해하는 죄
1) 협박의 죄
2) 강요의 죄
3) 체포와 감금의 죄
4) 약취와 유인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다. 명예와 신용을 침해하는 죄
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죄
마. 재산을 침해하는 죄
1)절도와 강도의 죄
2)사기와 공갈의 죄
Ⅲ.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란 죄
5) 교통방해의 죄
나.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Ⅳ.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나.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무고의 죄
Ⅴ. 형법 메뉴얼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은 모두 형법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을 ‘실질적 의의의 형법’ 또는 ‘광의의 형법’이라고 한다.
형사제재수단의 근간을 이루는 형벌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죄형법정주의 이재상, 형법총론 p 9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 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 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에 대한 실정주의와 형벌에 대한 법정주의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 바하는 19세기 초에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없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하게 대변하였다. 다시 말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의해서만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 지을 수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일지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