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주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신법에 의하는 것이 구법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 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이유로 소급효 금지의 예외 로서 신법에 의거한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 어떠한 법조문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법률
형법재정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이갑제는 세역의 효율적인 징수, 촌락공동체의 향촌질서 유지 목적으로
110호(이장호10호+갑수호100호) =
1리로 다스리는 거에요. 그리 고 1405~1433년에 걸친 정화의 남해 원정이 있군요. 환관이자 이슬람 교도였던 정화는 당시 황제였던 영락제의 명으로 26년간 7회에 걸쳐
보호·치료·예방
일부 사회적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업)
광의(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