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철저한 직업법관으로만 재판부가 구성되며 재판과정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물론 직업법관도 국민이고, 이들 직업법관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시험을 통한 임용방식으로 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1)공소시효배제 입법사항의 필요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
국민연금...(중략)...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중략)...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대여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 또는 기타 기망행위가...(중략)...
(3) 법률근거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는 반면 행정처벌은 관련행정법규 혹은 규정에 의거한다.
(4) 법률 결과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가변적이며 처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반면 행정처벌결정은 행정 처벌성과 상대적 변동성이 있으며, 법정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