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乙의 공범자인 甲의 법정 외 자백(피의자신문조서)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②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러한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③ 만일 이를 긍정하고 甲의 수첩메모를
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자백의 의의와 관련하여는 종래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다. 즉, 자백을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서일교, 형사소송법, 175면; 團藤
한다. 딱지 사건은 통상 부도액이 다액이고 2, 3차 연쇄부 도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사건 관련자들은 바지, 자금책 등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2) 딱지수표·어음 생산 수법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바지로 변경한 후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