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실무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
1.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극악한 범죄인가를 살펴보면 왜 유독 사람들이 성범죄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성범죄는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다수 희생자를 미리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획적 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