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
.
.
.
1. 새만금 간척사업
1) 문제점 :
-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 환경영항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대기 수질오염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
.
터널이 뚫리는 공사 현장은 동서로 가로 놓인
협곡으로 낮에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법률 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1일 ) 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 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