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단 것이며 다른 하나의 상황은 미국이 돌고래의 희생이 따르는 형태의 참치잡이 방식에 의한 멕시코산 참치에 수입규제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간의 돌고래-
임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2. 설립 배경
선진국이 방출한 오염 물질로 인한
것. 그런데 오히려 환경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개도국에도 똑같은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선진국의 입장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들여야할 추가적 부담은 개도국의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이는
새로운 무역 장
개도국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자원을 남용하고 원시림을 파괴하며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므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터무니없이 낮은 환격기준을 적용하거나 금지된 환경오
환경론자의 입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를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도국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물질의 수요ㆍ생산ㆍ소비가 급신장하는 선발개도국들은 협약가입으로 규제의무를 준수할 경우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의 대외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