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평가 방식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와 제도로의 부합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책임운영기관이 그러한 평가의 결과를 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과 균형발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운용 체계와 환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250년에 걸쳐 완성한 도
환류체계(feedback system)의 촉진을 통해 제도적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만을 제․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개혁이 성공
체계화 촉진으로 일정 수준 프로그램 품질 확보
· 청소년 발달단계 및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평가 환류체계 구축 기여
- 현장의 지도력 향상 및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참여확대
· 청소년지도사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인식 확대 계기
※ 민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
보경제실로 축소하고 대신에 전자정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정보관리실 (AGIMO)을 신설했다. 이어 2004년 10월에는 정부정보관리실을 재무행정부로 이 관 통합했다. 이후 정부정보관리실은 서비스 전달, 정책, 프레임워크의 3개 과로 구성되어 전자정부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