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제도변화는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그리고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의 하나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인가되어
인프라라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두 번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의 두 번째 목표로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행위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 낭비·비효율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비하여야
회계시스템의 구축은 다른 예산 제도개혁 과제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전체 차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범위의 재설정, 통제중심의 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의 사업단위 예산체계로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 올바른 회계정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인도는 앞으로도 경제성장률 7.3%를 유지할 것으로 관망
(2006년 7월 GDP 규모 대비)
- 재정적자는 2005/2006년도 GDP의 4.3%에서,
2006/2007년 회계연도에는 3.8% 수준으로 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이에 따라 불량 인프라 개선 및 확장은 재정적자폭 유지 및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와 맞물려 크게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