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00, 181면.
또한 그 다음해인 98년에는 상법의 회사법부분의 개정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이 완화됨과 더불어 주주들의 의식 등의 변화로 앞으로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
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은행법 제20조 ① 단서, 회사정리법 제95조), 비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있다(상법 제397조 ① 후단). 또한, 자회사의 비상임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
경영학을 배우는 우리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회사나 영업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회사의 성과는 경영자의 정책과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