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과 대법원의 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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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영판단의 원칙 일반
1. 주의의무와의 관련성
2. 인정근거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4. 적용요건
5. 추정의 효과
Ⅲ.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논의
1. 도입긍정설
2. 도입부정설
3. 검토
Ⅳ. 우리 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 2002.6.14. 2001다52407 판결
1. 判示事項
2. 判決要旨
3. 판례평석
Ⅴ. 마치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경영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책임을 묻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황변화로 이사들은 긴장을 하게 되었고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00, 181면.
또한 그 다음해인 98년에는 상법의 회사법부분의 개정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이 완화됨과 더불어 주주들의 의식 등의 변화로 앞으로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에는 우여곡절 끝에 증권집단소송제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은 올 2005년부터, 자산 2조 미만의 기업은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법안이 올해 1월 수정 통과되었다.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사가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의적․적극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엄격한 경영책임의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등에서 법원은 이사들이 내린 경영판단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에 대하여는 설령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 등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이사를 비롯한 경영자에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랜 기
정찬형, 상법강의(上), 제7판, 박영사, 2004.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7집, 1996.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弟3 輯, 1995.
이원석,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0.
정봉진,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경영법률.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00.
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