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세이프가드 조치의 현대적 시기는 1934년에 제정된 미 호혜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법령은 오늘날 여전히 미국의 무역 정책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무역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심지어 그 원래의 프로그램에서도 세이프가드
Ⅰ. 서론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증강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
1. 철강을 둘러싼 한미간 끊임없는 마찰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보호하기 위해 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에만 8건의 무역제소). 2002년 3월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 미국 철강업계에는 총 34개 철강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38%에 달하는 수준으로 철강업계의 심한 부실을 나타낸다.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