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규제의 비용증가 효과는 비규제산업과 규제산업을 비교 ․ 분석하면 쉽게 파악할 수었다. 민간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 이전의 미국을 예로 들면, 주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주(州)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제에는
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②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① 경제주체의 선택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소득분배 형태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자체적 계산에 따라 가격을 고정시킬 수도 없으며 생산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수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없으므로 소득분배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산업에 대한 투자나 진입을 통제하지도 않으며 누가 무슨 직업을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주택, 도로)한다. 또한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및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이익의 공공환수, 행정규제․행정지도, 재정융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