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주택, 도로)한다. 또한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및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이익의 공공환수, 행정규제․행정지도, 재정융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의 기반시설을 증강시키는 것이 쉽지 많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섬
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업의 경우 1년이면 충분이 건설이 완공될 것을 예
산의 부족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 민간 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
제 1장 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예컨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
사업인 금융IT로 집중되었다. 학력과 관계없이 숙련공이 대우받던 생산직과는 달리, 금융IT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학력자들만 고소득을 보장받고, 저학력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여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소수가 부(富)라는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대다수는 남은 파이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