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직부패의 특성
① 유형의 다양성: 뇌물수수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에서 정보왜곡과 관련된 정직한 독직 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무제한적이다.
② 발생의 다차원성: 통상 공무원부패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되지만, 조직 · 집단 · 정권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③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 사람
제도적 확산 : 특정 조직의 부패가 이웃 조직과 제도로 확산되고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 기업인 그리고 노동 조합 지도자들이 결탁
※ 순기능? (수정주의자들의 입장)
부패가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며, 심지어는 행정발전에도 기여.
- 경제영역에서는 부패현상이 자본형성을
백색부패는 이론상 일탈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미치지 않는 부패.
회색부패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잠재성이 있고, 용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패.
흑색부패는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패.
백색부패
1. 공무원 부정부패란?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책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