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 민간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이 여성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은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ⅰ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목적 : 여성 보호
(가정폭력방지법 생긴 당시의 상황, 추진과정 서술. 사실, 가정 내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여성, 노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여성’)
ⅱ여성을 위한 법 개정 부분
2009년 5월 8일에 시행 된 제8차 일부개정안 중 제 4조
여전히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군대가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가정내 폭력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정폭력방지법(가정보호처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