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고소·고발 사례의 판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후 학대재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사정, 아동의 안전도 사정 및 학대위험 사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제도와 보호서비스의 실제를 살펴보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Ⅰ. 서 론
한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
고소, 고발처럼 피해자 기타의 고소·고발인의 신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기타 수사관 스스로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내사,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