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고소와 고발의 벌률적 의미
1) 고소(告訴)
(1) 고소권자
(2) 절차
(3) 친고죄
(4) 친고죄의 고소기간
(5) 취소
2) 고발(告發, accusation)
3)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이유?
2.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
1) 가짜법치 부작용
2) 정치의 실종_ '법대로!'가 남용되는 사회
3)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
4) 검찰의 고소사건 홀대
3. 고소고발의 문제해결방안
1)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2)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 보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대화를 통한 고소고발의 취하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요지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데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로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했다.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1만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 수치다.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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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