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21세기의 한국고용관계의 중심축이 공공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짐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의 결성,
철도•가스•발전부문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격심한 노사갈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제3노총 결
관계와 상충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외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공공성이라는 외형을 갖는다. 물론 이때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입장에서의 공공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공성 혹은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의 등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투자, 물가통제를 위하여 공공요금의 조정, 민간부문 임금상승억제를 위한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등 공공부문은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공부문의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의 정치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공공부문노사관계는 첫째,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Ⅰ. 개요
한국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공공부문이 등장하는 과정의 압축적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조기 독점화의 경향과 함께 국가부문의 비대화를 함께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유교주의적 전통의 또 다른
공공부문(publics ect or)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노동조합에서 조직 범위는 조합원의 이해관계 통합, 대표성 확보, 조합원 단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