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
노동조합의 참여(13명 중 4명)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정공사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Ⅱ. 공공부문의 기관
먼저 공기업을 보면,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 통제와 정경유착, 낙하산인사, 관료주의로 멍들어 있고 이들 문제를 진정으로 개혁할 의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Ⅱ.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태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한 몇 몇 사례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더욱이 독점적인 시장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 또한 미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사용자의 대응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부문노사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