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를 갖추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 상 매각 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 아니면 외국자본 밖에 없다. 따라서 오히려 공기업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 등이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 원)
: 처벌 양형 통일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2007년 7월 1일 시행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공공부문 : 2007.7.1 - 100인 ~ 299인 : 2008.7.1 - 100인 미만 : 20
정기관이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
정으로 개혁할 의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Ⅱ.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