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필요
◇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제출 불필요
6.1.2 제출서류
1.필수 제출서류
1)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서식 제1호] 및
Ⅰ. 사건개요
소외 망 이승복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용하여 축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8년 7월경 자신의 동생인 소외 이창복과 소외 김승환, 이창선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축산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그 사업
(1)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361조)
상법 규정 외에도 정관을 통해 권한 확장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에서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기업인수합병(M&A)
I. 거래형태별 분류
1. 합병인수란
M&A라는 용어는 'Merger & Acquisition'의 줄인 말로서 실무적인 용어이다.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merger)과 기업이 인수 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