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는 크게 주요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로 구분된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매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역량평가는 기관운영혁신 및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
평가한다. 1월 17일 CNN이 전 세계에 생중계 하는 가운데, ‘주한 미국․EU 상공회의소 공동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노동자의 지위약화를 초래하였지만 자본가에게는 더 낮은 비용으로 축적과정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처방은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IMF위기를 1년 6개월 안에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다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아시아지역 및 한국에서의 이례
정책을 ꡒ신자유주의적ꡓ이라 규정한 주장들을 간단히 넘겨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을
Ⅰ.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평가정책의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성과와 효과를 먼저 소개하고, 구조조정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