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이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운동과정에서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들의 자조, 협동에 바탕한 농민운동 대신에 권위주의적 관제운동이 농촌을 장악한
농촌지역근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폐비닐 문제 등이 심각함에 따라 합성수지 폐기물관리를 위해 1979년 5월에 환경오염방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86년에는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이 87년 7월 발효함에 따라서 기존의 오물청소법은 폐지되었고, 환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이해집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진행 후에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연
3) 농가경제의 피폐
a) 농가수지 적자와 부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1925년 9월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주를 포함한 전체 농가 호수의 46.6%에 해당하는 1,271,236호가 수지 적자였으며 지주와 자작농은
농촌 3단체 간에 영역이 중복되고 1938년 대한해로 농업생산과 유통과정에 어려움이 생기자 3단체에 대한 조정문제가 대두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 일제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했는데 총독부는 전시하 농업부문의 갈력한 관제단체인 농회에 농산물의 생산·집하·배급 통제 일부를 분담시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