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에서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남한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국에 비
모성보호를 위해 정책논의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참여저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도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 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
제도적 동등 기회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인데 최근 기혼여성의 고용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사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가 약화되고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이 여성의 사회진출률을 증가시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