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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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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Ⅲ.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6. 유급생리휴가
7.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

Ⅳ.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Ⅴ.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인 성주류화전략 이라는 두 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외환위기를 통해 나타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목표로 정리해고, 파견도입,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으로 실행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이란 모든 정책결정, 실행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변화해온 세계여성정책의 흐름을 타고 남한 또한 성주류화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여성의 공적영역(노동시장을 포함한)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에서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남한사회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3차 산업의 급격한 확장과 3차 산업의 서비스․판매직 등은 감정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였다. 6.7%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98년 전후를 제외하고 여성노동자를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변형시간 근로제, 단시간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파견직을 합법화하여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목표로 유상의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친여성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ⅰ. 김영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국립재활원, 2008
ⅱ. 김은희,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ⅲ. 김향미,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ⅳ. 김현우, 모성에 관한 이론적 탐구, 부산여자대학, 1997
ⅴ.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ⅵ. 이은주,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모성권리 # 모성권 # 모성휴가제도 # 모성애 # 여성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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