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공약이 나왔다. 한나라당에서 5·31지방선거 공약으로 11조원 규모의 대학등록금을 6조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하기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기자간
-본문 중 일부발췌-
반값등록금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
7. 반값등록금 찬반입장
1) 반값등록금 찬성입장
① 학부모들의 과중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
※ 세부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
◉근로장학금 확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민주당은 최초 하위 계층에 한해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
책정된 등록금을 인하하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집착해 무리한 등록금 인하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