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Ⅰ. 로스쿨 시대의 도래
1. 논의 배경
현행 사법시험과 2년제 사법연수원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급기야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 비판의 요점은 법학교육이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되지 아니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법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