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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조인의 정의
1. 판․검사
2. 변호사
Ⅲ. 법조인의 고용현황
Ⅳ. 법조인의 사회동향
1. 전문화
2. 국제화
3. 경쟁의 심화
Ⅴ. 법조인과 법조윤리
1.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2. 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3. 불구속재판의 확대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Ⅵ.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Ⅶ.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1. 설립
2. 교과과정
1) J.D. 과정
2) LL. M. 과정
3) S.J.D. 과정
3. 학비
4. 인증평가 : 미국변호사협회(ABA)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1. 법과대학 과정
1) 기본과정(Grundstudium)
2) 중간시험
3) 실습교육
4) 본 과정(Hauptstudium)
2. 제1차 국가시험
3. 실무연수
참고문헌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도 법률지식의 다과를 묻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법조인의 능력을 법률지식의 다과만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률지식의 다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입학생을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의뢰인은 쇼핑하듯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최대한의 수임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새로이 형성되는 변호사의 상은 법조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천한 모습을 띄게 될 우려가 크므로 법조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법학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법학원, 2011
- 정용상, 선진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2005
- 천진호,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