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
기능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체계인 행정체계와 읍.면.동의 관련 조직체계인 집행체계를 모두 포함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여러가지 문제점 야기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의 개선하고 국민의 전반적 주거
계획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수립
-1993년 전면 개정된 임대주택법 발표
-1998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현 국민임대주택의 근간마련
2002~ 현재
(정책 활성화시기)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확대건설계획 발표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도입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현황
cf)소득수준대비 부채상환능력비율(DTI) 요건을 충족을 위한 기준비율
DTI1
DTI2
기준비율
33% 이내
40% 이내
소득공제시
37% 이내
44% 이내
*DTI의 산출방법
DTI1= (당해 보금자리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월 소득
DTI2= (당해 보금자리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재화는 의(依)․식(食)․주(住) 바로 이 세 가지 일 것이다. 그 중에 주(住)는 인간의 보금자리로써 인간을 보호하거나, 은신처의 역할까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이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써의 기능까지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