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북.일 수교 협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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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1992년 11월에 수교교섭이 중단된
국제적 환경이 북.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일 관계를 규정짓는 두 번째 변수로서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소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즉 김정일의 결정이 북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북일국교정상화의 여러 쟁점도 김위원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특히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의 구사가 용이할 것이므로 자국의 이익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90년대 이후의 북한과 일본을 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에서의 북일 간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일
북일 관계 개선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 납치 사건의 이해를 위해, 최초의 일본인 납북의혹 제기라 할 수 있는 ‘이은혜 문제’를 필두로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개과정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는 이 사건이 현재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