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정상화]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상화의미, 일본입장,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양국관계, 정치적 타협,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상화전망, 제언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07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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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상화의미
1. 역사적 의미
2. 지역적 의미
Ⅲ.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일본입장
Ⅳ.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양국관계
Ⅴ.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치적 타협
Ⅵ. 북일관계정상화(북한일본관계정상화)와 정상화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변화가 북.일 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접촉에서 양국이 8차례의 회담 개최와 결렬은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북 관계의 악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이 시기 한국이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동맹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하던 국제환경의 변화에 일본과 북한이 대응한 것이었다. 이 8차 회담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일본이 ‘이은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 증폭이었던 것이다.
북.일간의 수교회담이 7년 반 만에 평양에서 개최된 것도 한국에서의 새 정권이 취한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94년 이래 진전되어 온 북미관계를 배경으로 해서였다. 더군다나 8월과 10월의 10차, 11차 회담의 경우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적 외교자세에 대하여 국제사회도 부분적으로 호의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북.일 간에는 고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지만 그간의 회담과정을 보아 국제적 환경이 북.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일 관계를 규정짓는 두 번째 변수로서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소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즉 김정일의 결정이 북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북일 국교정상화의 여러 쟁점도 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북한 내부의 국내정치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본 내의 정치세력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올해 4월 실시되었던 선거에서 자민당은 실질적으로 패배하였으며 현 총리인 모리 또한 오부치사망으로 총리직을 승계한 상황이며 국내지지기반 역시 미약한 실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납치의혹사건과 이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태도로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북.일 관계 정상화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보게 되면 국교정상화로 확보할 수 있는 국익에 대한 인식이 양국 사이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익은 경제적 지원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 반면, 일본은 2차 대전 전후처리의 종결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다. 나아가 양국은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전제조건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북한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 문제의 해결과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수교교섭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박제민(2005), 북일관계 정상화 : 배경과 쟁점, 전망, 한국민권연구소
* 신정화(2002), 북일관계의 역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 이종국(2008), 북일정상화 교섭과 일본의 대 북한정책, 북한연구소
* 정영철(2005),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
* 주봉호(2006), 북일 관계 정상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