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 서 론
월드컵을 앞두고 상가의 간판을 미화하자는 운동이 서울시 차원에서 있었다.1) 그런데, 왜 한국의 거리에 그처럼 난잡한 옥외광고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과로 나타난 옥외광고물들만을 단속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광고물 보다는 오히려 대단히
1.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필요성이 거듭 거론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극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에 신규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
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