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서민층가계마저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재정상태의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
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으로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공유형 모기지 등을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대책)은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
대책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내수진작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