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1.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라 함은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주소·생년월일 등의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과연 ‘극약처방’ 김동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p. 10.
으로 불릴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형법적, 헌법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