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참고판례] 대판 2000. 12. 8., 99다53483
단순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
약관 중 면책 조항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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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약관을 통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사업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 내지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함으로써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