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무효이다(법 제7조)
☞사례 5-1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회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회원가입 약관 중 면책 조항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힘.
...블리자드 회원가입 약관 중...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블리자드는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약관을 통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사업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 내지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함으로써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