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 아동학대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
1) 아동학대관련법현황
첫째,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법29조에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둘째,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치료의뢰의 의무를 지는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1391을 명기한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
Kempe(1962) 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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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