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기능과 탁아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1990년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보사부훈령 탁아시설의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 탁아시설 추진계획 마련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여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로 본다. 공적보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여성인력이 대거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며 그로인해 숙련된 고학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
1. 목적
○ 영유아는 국가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로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여 가정복지증진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의 사회적 배경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
보육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탁아산업의 활성화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보육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여기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책임에 사회적 공동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필요에 의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