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레포트
분야
hwp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는 자녀양육문제를 심각하게 대두시켰다. 아동보육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탁아산업의 활성화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었다.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2) 법의 발전과정
동법은 1991년 제정이후 1997년, 1999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이 있었다. 제 1차 개정의
그 주요 골자는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신설(법 제21조2 제3항)
제2차 개정은 1999년 2월 8일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골자는
①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로 분류(동법 제7조)
②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동법 제11조)
③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