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육가공협의회 등 관련기관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생협력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만을 열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
다른 농가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게 되는 품목이 늘어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고,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해 보고자 한다.
(4) SSM,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의 정책은 허가제, 출점제한은 WTO에 위반이며 대규모점포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 자생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각 나라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니 해당 지역의 인
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 규제로 인한 WTO 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
- 규제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저해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 지역상권 침체
-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