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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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본비율을 허용하여도 된다. 반대로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비율은 각 은행의 위험포지션과 위험의 외부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재조정할 필요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해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원칙으로 구성됨
―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함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0∼100%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은행의 자본충실도 및 자산건전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BIS의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