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것이다.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장기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한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 계류중)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과연 무엇이며, 전세대란의 원인과 동향을 파악해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전세시장
1) 전세제도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