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한 위치기반서비스(LBS)방식으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
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논쟁 중에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전자팔찌 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전자팔찌제도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주제들이 언론과 법조계에서부터 인터넷 포털 게시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어느 쪽의 의견이라도 발생하는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난해한 문제 속에서 우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발생한 김길태의 사건
◎대본
◆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하게 된 7조입니다. 저희 7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찬성 쪽 입장을 말씀하실 김완희님, 김학경님, 반대 쪽 입장을 말씀하실 박수은님, 박소희님 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저희 조가 준비한 이번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