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논쟁 중에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전자팔찌 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전자팔찌제도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 5일에 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1.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성폭력재범자의 경우 본인사진과 동, 호수까지 나오는 주소를 5년간 등록하는 등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자 가족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만이 열람이 가능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