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1995년에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제도라면 고용안정사업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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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