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 이러한 정부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해 보겠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제헌헌법 제 32조)
2)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만다. 전후에는 정치, 경제가 모두 혼란에 빠졌다.
헌법을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대적인 가치질서’로 파악하는 통합주의적 헌법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설
정부형태를 말한다.
2) 대통령제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Ⅱ. 우리나라 헌정사의 변천상황
1. 제 1
정부역할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1950년대의 규칙 제정자(rule maker),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원자(supporter), 1980년대 이후 규제 및 가부장(umpire, regulator, patron)으로의 역할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목표나 행정기능의 변화 그리고 정부역할의 변화 등은 정부조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전략적 상황이